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군산에서 열린 바다의 날 행사에서 "문제는 속도입니다.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부서를 설치해 대통령이 직접 새만금을 챙기겠습니다"며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강조했다.
또한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5개년
계획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전략사업을 포함시키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이제 19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발표만 남아
있다.
지난 정부까지 새만금사업의 진척상황을 보면 전체계획면적의 27% 수준의 매립과 연간 6~7천억 원의 적은 규모 예산으로,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사업이 표류하거나 지지부진했다.
문대통령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정부 주도 공공매립을 추진하는 등 새만금
“속도전 공약”을 제시했지만, 취임 후 두 달여 동안의 진행상황을 보면 실망감만 앞선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국가예산
1차 심의 결과를 보면 새만금 관련 예산은 38개 사업에 걸쳐 6천 659억 원이다.
이는 당초 전라북도 요구액인 1조
1천 889억 원의 56%에 불과하며 오히려 6개 부처 반영액인 7천 373억 원의 90% 수준으로서 정부가 새만금 ‘속도전’을 말하면서 예산은
오히려 삭감하고 있는 것이다.
2020년까지 새만금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매년 1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전북도의 의견이다.
기재부 1차 반영액 6천659억 원으론 새만금 “속도전”을 이루긴 어렵다는 것이다.
또 “속도전”을 더디게 한 요인이 있다면 새만금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새 정부 들어 두 달이 넘어섰으나 현재까지 전담부서 설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부처 간 조율과 사업 결정 등의 조정권한을 행사하려면 최소한 비서관급 이상의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인데,
최근에는 정책실 비서관 산하에 담당자를 둔다는 얘기까지도 들려온다.
청와대에 최소한 비서관급의 전담부서가 조속히 설치되고 국비의
대규모 투자가 선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번에 100대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새만금 “속도전”에 탄력이 붙는다.
국가 주도를
외치며 새만금 속도를 강조하면서 오히려 국비 반영은 브레이크가 걸리고 새만금 컨트롤타워가 담당자라면 이는 말로만 하는 새만금
“속도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