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3.09.30(토) 442호

 

 

 

최저임금 인상분에 상응할 지원책 필요

2017.07.21 11:20:14

 



정부는 지난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전년비 16.4%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이에 대한 지원책으로 인건비 초과 인상분 지원과 30인 미만 사업체 소상공인ㆍ영세 중소기업 지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계약갱신청구권 확대, 불공정거래 관행 규제 강화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등을 내놨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영업 애로해소 취지로 청탁금지법을 보완하겠다며 법 시행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분석을 바탕으로 올해 12월까지 방안 마련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년도 채 안 돼 손질하겠다는 것이어서 법 훼손 우려도 제기하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는 영업 피해를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한편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한 사업자는 122만6443명으로 1년 전의 119만1009명보다 3% 늘어난 반면, 폐업한 사업자는 90만9202명으로 2015년의 79만50명보다 15.1% 급증했다.

즉 하루 평균 3360곳의 사업장이 새로 문을 연 사이에 2490개 사업장이 문을 닫은 셈이다.

폐업자 수도, 2004년 96만4931명 이후 12년 만의 가장 많은 숫자다.

특히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의 폐업이 많았다.

개인사업 폐업자 수는 지난해 83만9602명으로 집계돼 1년 전의 73만9420명보다 10만182명으로 13.5%가 늘었다. 2011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다.

문제는 앞으로다. 김영란법을 손질한다고 해도 매출이 줄어들고 폐업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이 현실화되어, 직원들의 임금 인상을 감내하려면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안의 적용시기와 수위, 수용 능력에 대해 좀 더 면밀하고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분에 상응할 만큼,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이라면 무엇이든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 된다.

최저임금이 현실화되는 내년을 대비하고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최소화하려면 김영란법 개정이든 정책적 수단을 통한 재정지원이든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다 해야 한다. 시간이 별로 없다.

 

 

 

 

 

인사말 ㅣ오시는 길 ㅣ개인정보취급방침 ㅣ 신문구독신청 ㅣ 광고문의  ㅣ 기사제보 ㅣ 독자기고 ㅣ 이메일자동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