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자체 갈등 우려, 방조제 관할권 대법 결정때까지 유보입장

“잘못된 중앙분쟁위원회의 결정으로 2호방조제 관할권에 이어 군산시 해역에서 준공되는 동서2축 도로마저 김제시 관할권이라면 군산시민의 한사람으로 분노를 느낀다”

“방조제 완공이래 군산시 공무원들이 가력도까지 가서 AI방역초소를 설치하고 살을 에이는 겨울철 바닷바람을 맞아가며 근무하던 곳이 김제시 관할로 변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군산시 행정구역인 신시도와 가력도를 이어놓은 2호방조제 관할권이 김제시라는 지난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결정에 불만이 있었던 김모씨(53. 군산시 수송동)는 최근 동서2축도로 준공을 놓고 더욱 심기가 불편하다.

김제시가 동서2축 도로를 김제시 관할구역으로 해달라는 행정구역 경계 신청을 행정안전부 중분위에 제기한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수변도시 건설사업 논란에 이어 동서2축 도로가 오는 11월 완공예정으로 군산시와 김제시의 관할권 다툼이 재현될 전망이다.

지난 5월 군산상공회의소와 군산경실련, 참여자치시민연대 등 군산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가 지역분쟁을 야기하는 새만금수변도시 선도사업 중단을 강력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이어 6월 들어 시민사회단체 주도로 10만명을 목표로 수변도시 재검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동서2축도로 관할권 논란마저 이어지면서 관련 지자체 갈등이 극에 달할 우려까지 낳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신항만과 서해안고속도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를 잇는 동서2축 도로가 오는 11월 준공된다는 것이다.

신항만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연결로 물류수송 향상 및 복합도시개발을 촉진하는 등 본격적인 새만금내부개발 선도사업의 성격을 가지고있는 사업이다.

동서2축 도로공사는 새만금신항만~새만금전주고속도로 시점(김제시 진봉면)까지 도로를 신설하는 공사로 2개 공구로 나뉘어 발주되며 총공사 금액은 3,223억여원이다.

1,927억여원의 1공구사업과 1,296억여원의 2공구사업으로 실시설계와 시공을 일괄 시행하는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추진돼 왔다.

1공구는 교량2곳을 포함 6.4km규모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이고 2공구는 10.1km 규모의 공사다.

지난 2015년 6월 착공돼 2020년 11월 완공될 예정이다.

문제는 김제시가 군산시 해역에서 생성된 동서2축 도로를 2호방조제 연결선상에서 김제시 관할로 보고 행정구역 경계신청을 행안부 중분위에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앞서 새만금 2호방조제 관할권은 지난 2015년 10월 행안부 중분위 결정에 따라 김제시로 귀속됐다.

군산시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현재 심리가 진행중에 있다.

김제시는 2호방조제가 김제시 행정구역인만큼 방조제 인근의 동서2축 도로도 당연히 김제시에 귀속 돼야한다는 논리이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2호방조제 관할권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올 때까지 행정구역 결정을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1일 취임 2주년 기자브리핑을 가진 강임준 군산시장은 수변도시보다 급한 것이 동서2축도로 관할권 문제라고 밝혔다.

강시장은 지난달 17일 전북도 관계자와 새만금개발청, 김제, 부안 지자체장과의 행정구역 논란 해소 차원의 자리에서 김제시의 의도를 파악했다며 수변도시와 동서2축도로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수변도시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하던 새만금개발청도 동서2축도로 문제가 불거지자 사안의 심각성을 알게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지역이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새만금개발청의 연구용역과제는 새만금지역에 적합한 행정체계 설정과 추진계획, 행정공백 기간 임시행정체계 운영방안 등이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의 뒤늦은 행정구역 연구용역에 대해 군산시민들의 눈길은 곱지 않다.

결국 수변도시사업 추진을 위한 수순밟기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대해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개발청이 군산시민의 새만금에 대한 노력과 애정을 알아야 한다”며 “섣부른 사업추진은 새만금을 둘러싼 지자체 갈등만 증폭시켜 오히려 새만금개발을 저해시키는 자충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