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동 여부에 따른 활용방안 모색도 촉구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종식(군산2)의원은 지난 26일 전북도의회 제380회 임시회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촉구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의원은 건의안에서 주력기업이 연달아 무너지면서 발생한 고용시장 악화로 군산 인구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27만이 붕괴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소규모 점포 공실률은 지난 2018년 4분기 25.1%까지 치솟았으며 실업률은 2017년보다 3배 가까이 지역투자를 약속한 기업들마저 떠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국민적 고통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군산시민들은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지원으로 버티고 있지만 군산의 산업기반과 경제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있다며 이같은 실정을 외면하는 정부의 태도에 전북도민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200회가 넘도록 정부와 기업에게 재가동을 촉구했고 전북도의회도 여덟 차례나 대정부의 건의안을 발의했지만 정부는 단 두번 형식적인 답변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은 경기불황을 빌미로 구조조정으로 기업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 10조가 넘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 인수합병 절차를 진행하는 등 국내에서 독점의 우위와 세계 조선시장 주도를 공언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지금의 현대중공업은 군산, 거제 등 조선산업 지역과 노동자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의원은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관련해 정부가 아직도 민간기업의 일이라 변명하는 것은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다“면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하고 재가동 여부에 따른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