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11.09(월) 515호

 

 

 

 

군산 동물보호센터, 왜 굳이 ‘직영’인가…선택의 근거는

  
2026-09-14 13:59:26

 

기존 수탁기관 문제와 민간위탁은 별개…새 수탁자 대신 직영, 이유는?

 

법적 분쟁 · 이전지 검토 속 직영 전환…비용 · 효율성 등 판단 근거 살펴야


군산시는 지난 7일 관련 부서와 시의원, 기존 수탁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수탁기관 지정 취소의 법적 근거와 직영 전환 계획 등을 설명했다.

 

 군산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온 동물보호센터를 직영체제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기존 수탁기관과의 법적 분쟁과 시설 이전 문제가 함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운영방식 변경에 그치지 않는다. 기존 수탁기관의 지정 취소와 새로운 시설 확보, 직영체제 구축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군산시가 왜 직영을 선택했는지 그 배경과 판단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군산시는 지난 7일 관련 부서와 시의원, 기존 수탁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수탁기관 지정 취소의 법적 근거와 직영 전환 계획 등을 설명했다.

군산시는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 등을 검토한 결과 기존 시설을 활용해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시설을 확보해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제기되는 질문은 기존 수탁기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직영 전환이 필요한가 하는 점이다. 새로운 민간수탁자를 선정하는 방법도 있었던 만큼, 직영을 선택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이를 통해 개선하려는 기존 운영상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 하나 놓치기 어려운 부분은 수년간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해 온 기존 수탁기관의 역할과 그동안의 노력이다. 운영방식이 바뀐다고 해서 그동안의 운영 과정과 기여를 단순히 뒤로하고 새로운 체제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법적 문제와는 별개로 그동안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관계와 이해관계를 어떤 기준과 절차로 정리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직영 전환이 불가피하다면 기존 수탁기관과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것 역시 행정의 책임 있는 자세라 할 수 있다.

시설 이전 문제도 남아 있다. 당초 거론됐던 나포면 일대의 후보지와 함께 대야면 일대의 새로운 부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후보지 선정 기준과 현재 검토 단계, 주민 의견수렴 여부 등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새로운 시설 확보와 운영체제 전환이 어떤 절차와 일정으로 이뤄질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영 주체가 바뀌는 것 자체가 아니라 유기동물 보호 수준과 관리체계가 실제로 개선되는지 여부다.

직영으로 전환하더라도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치료·입양 등 현장 기능에 뚜렷한 변화가 없다면 운영방식만 바뀌는 데 그칠 수 있다.

예산과 효율성도 따져봐야 한다. 인건비와 운영비 등 직영에 필요한 비용이 민간위탁과 비교해 어떻게 달라지는지, 추가적인 행정 부담은 무엇인지, 반대로 직영을 통해 어떤 효율성과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

결국 시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명확하다.

“기존 수탁기관에 문제가 있었다면 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직영으로 전환하는가.”

그리고 직영 전환이 필요하다면, 수년간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해 온 기존 수탁기관과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정리할 것인가.

군산시가 이 같은 질문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때, 직영 전환이라는 선택 역시 시민들의 공감과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문윤규 기자(ygm2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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