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04(월) 449호

 

 

 

 

군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촉구!

  
2023-11-13 18:02:32

 

설경민 시의원, 5분 발언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13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시설관리 공단설립 타당성의 조속한 검토를 군산시에 촉구했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


 설경민 의원에 따르면 “먼저 지방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기업과 출자 출연 기관으로 분류되며, 이중 공기업 안에 직접경영 형태의 기업과 간접경영 형태의 공사와 공단이 존재한다”며 “전국의 자치단체의 공단 설치현황을 보면 인구 25만 이상 전국 시 단위 자치단체 36단체 중 33개소 설립, 순천시 1개소는 진행 중이며 미설립한 자치단체는 군산시와 경산시 두 곳이다”고 했다.

이어 “인구 20만 이상의 전라도 자치단체를 비교하면, 9개 지자체 중 기설립이 6단체이고, 순천과 광주광역시 남구가 진행 중 이어서 군산시만이 유일하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검토조차도 시작하지 않은 유일한 자치단체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자치단체가 인구감소와는 별개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관리하려는 목적은 ▲공공시설물을 증가에 대한 분산관리 필요 ▲민간위탁으로 인한 과도한 이윤추구 ▲직영 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직원의 전문성 결여 ▲ 직영 시 다양한 업무 혼재에서 발생하는 시민 공공서비스의 질의 하락 등의 네 가지의 공통적 목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 시 또한 앞서 말한 네 가지의 공단설립 관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동감하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우리시는 과연 이와 같은 필요성을 대체할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없다면, 타 지자체들이 선택하는 운영방식을 우리 시는 검토조차 하지 않으며, 집행부의 효율적 시설관리에 최선을 노력하고 있다는 말은 그저 허무맹랑한 소리일 뿐”이라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단설립 시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사항들을 전제하며 “첫째로 과감한 업무위탁”으로“지자체마다 각기 시설 규모는 차이가 있으나, 익산의 경우 스포츠와 공영 주차장 시설을 포함 4개 분야, 8개 사업으로 규모에 있어 다소 미흡하며 전주는 체육, 공원, 장사, 환경, 주차, 운송 등의 7개 분야 31개 사업 진행되고 있다”면서 “우리 시 또한 형식적 기구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의 과감한 위탁으로 공단과 본청의 역할을 구분하여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주장했다.

이어 “둘째로 위탁사업에 포함된 공무원과 공무직의 공단 이직과 지위 보장이다”며 “이직이 원활하지 않을시 비경력, 비전문자원 신규채용으로 방만한 조직이 되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인건비 부담과 함께 기존 본청 직원들의 업무량만 줄어들며, 또한 현행 인건비 제도상의 자율 정원 간의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셋째로 “투명한 임원 및 직원채용”으로 “공단설립 진행 중 답보 상태인 지자체를 보면 시장이 측근 일자리 만들기란 비난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사례가 많아 절차상 임원추천위원 구성부터 보다 투명해야 하고, 의회 인사청문의 결과를 존중하여 공단설립의 본질이 퇴색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넷째로는 “공단 자체적 효율적 인사이동으로 인한 고립 및 유착 방지하고, 이로써단위 사업별 사업수행 인력을 감소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상승시키고, 전체적 인건비 절감효과를 얻는, 공단설립 시 단점을 장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반드시 공공시설 관리에 있어, 공단이 정답이란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그러나 지금 잘 관리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만족하는지 질의하며 “최근 월명수영장이 안전점검 결과 부분보수 결과 받았음에도, 시의 우선순위에 밀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시설을 방치하다 결국 사람이 다치고, 폐쇄되어 1년 가까이 수영장을 이용 못하고 있는 군산의 시설관리 현실이 우연은 아닐 것”이라며 꼬집었다.

설경민 의원은 “시민들에게 공공시설의 서비스 만족은 곧 군산시 행정의 만족도의 잣대가 되기에 공공시설관리 시스템이 타 지자체에 비해 개선의 노력과 대안을 만들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불만은, 군산시 행정의 불신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타당성을 조속히 검토하시길 권면하며, 또 다른 관리방안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설관리 공단 설립 타당성에 대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군산시에 촉구했다.

 

문윤규 기자(ygm2345@naver.com)
군산시민신문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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