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03(일) 449호

 

 

 

 

정부와 전라북도는 중분위의 심의를 즉각 중지하고 3개 시군 상생방안을 제시하라 !

  
2023-11-16 18:08:37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군산시의회, 전라북도 기자회견 및 서명부 전달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공동위원장 이래범)와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16일 전라북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전라북도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즉각 중지하고 3개 시군 상생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와 군산시의회는 브리핑에서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새만금 SOC예산 대폭삭감과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는 잼버리와 무관하며 인근 지자체 간 관할권 다툼에 기인한 것임을 대정부질의 등에서 밝힌 바 있지만 전라북도지사는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배경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다며 새만금관할권 문제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과 분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할권 분쟁에 대해 공개적으로, 군산과 김제가 법대로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어떻게 전라북도의 가장 심각한 현안문제를 이렇게 방관조로 이야기할 수 있냐며 한탄했다.

또한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관할권 분쟁을 잠정중단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김제시의회는 소지역이기주의에 눈이 멀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며 관할권 주장만 하고 있으며 급기야 11월 17일에 예정되어 있는 중분위 회의를 겨냥하여 김제가 먼저 세종시 집회를 예고하고 나서 관할권 전쟁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김제의 후안무치한 관할권 주장에 군산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또한 앞으로 관할권 분쟁은 정부와 전라북도의 중재 없이는 몇십 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끝없는 정쟁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특히 새만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정도로 관할권 분쟁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무능력한 전라북도에 앞서 정부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마저 이를 도외시한다면 향후 관할권 갈등으로 빚어지는 새만금 사태는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전라북도, 김제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새만금 개발이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현재 상정되어 있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권 결정을 잠정 중단해야 하며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청을 포함한 정부 부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인 ‘새만금 메가시티’를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하여 군산·김제·부안 새만금 3개 시군의 상생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정부와 전라북도는 ▲새만금은 전북만의 사업이 아닌 국책사업이므로 정부는 대통령 공약 이행으로 새만금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 ▲정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새만금메가시티’를 반영하고 새만금 3개 시군의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 ▲당면한 위기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전라북도와 김제시는 무책임한 방관과 분쟁을 중단할 것을 정부와 전라북도, 김제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래범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군산은 새만금 정상화할 때까지 관할권 분쟁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자고 했지만 김제의 계속되는 관할권 주장에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되면 우리 군산시민들은 군산새만금신항만은 물론이고 김제에게 한 평의 땅도 빼앗길 수 없다.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하여 강력하게 투쟁해 나가겠다”고 성토했다.

문남철 군산시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은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새만금을 지키기 위해 삭발을 했다. 관할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며 “군산시민을 대표하여 김제의 계속되는 관할권 주장과 전라북도의 갈등 방관에 대하여 우리 군산시민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총력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도 “우리 군산시의회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예산 회복이 시급하기때문에 새만금 관할권 분쟁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자고 제안까지 했으나 김제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중분위 결정을 겨냥하여 세종시에 집회까지 벌이는 것을 보고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어 “지역 최대의 위기임에도 김제의 관할권 분쟁 조장과 전라북도 방관이 이어지고 있음은 전라북도지사의 리더십과 위기해결 능력이 실종된 것”고 지탄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종료 후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와 군산시의회는 지역간 다툼에 대한 전라북도의 방관 중단 및 중재 역할을 촉구하는 군산시민 101,503명의 서명을 받은 서명부를 전라북도에 전달하였으며, 17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새만금 행정구역 사수를 위한 범시민 집회를 할 예정이다.

 

문윤규 기자(ygm2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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