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인「군산시 암관리 및 암환자 지원 조례안」등 17건의 안건심사와 현안업무보고,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1차 본회의에서는 서동완·한경봉·윤신애·우종삼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이한세·서동완 의원의 건의안 및 김경식 의원의 결의안이 있었다.

먼저 서동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군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여야 할 군산시의회 역시 전국 최하위권에 들어 시민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군산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통한 신뢰 회복과 의원들의 책임감 제고를 위한 방법으로 시민들이 의정활동을 직접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군산시의회는 2021년 11월부터 본회의를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영상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나 상임위원회 회의는 공개되지 않아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을 알기 어렵다며, 상임위원회 회의 중계를 통해 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원들이 전문성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군산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도 군산을 포함한 일부 시·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초의회가 이미 상임위원회 회의를 공개하고 있어, 군산시의회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의 중계에 따른 예산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유튜브와 네이버TV 같은 무료 플랫폼을 활용하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실시간 중계가 어렵다면 녹화 후 일정 기간 내 공개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시민의 민주 의식과 참여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군산시의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본인 또한 시민이 부여해준 권한인 예산·결산의 심의·의결, 조례 제정, 행정의 견제·감시, 지역 현안 조정에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봉 의원은 옥서면 옥봉리에 위치한 옥봉석산은 1989년부터 2008년까지 채석이 이루어진 후 일부만 복구된 채 방치되어 있으며, 현재까지도 어떠한 복구사업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산지관리법」 제51조에 따라 군산시가 복구해야 하는 시유지 면적은 28,101㎡이며 전체 매립에 필요한 토사량 62만㎥을 고려한 실질적인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산항 준설토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과거에도 이를 통해 복구를 추진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진전이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울산광역시와 안동시의 산지 복구 사례를 언급하며, 규정에 맞는 성토 방식과 적절한 수종을 활용하면 안정적인 녹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군산시는 복구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남북철강과의 등가교환 이후 10년간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더해, 군산전북대병원 공사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 30만㎥의 토사를 활용하여, 군산시 소유 부지의 복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대안을 추가로 제안하며, 군산항 준설토 활용이 해양수산부 협의 및 이동 거리 등의 문제로 시간이 더 소요될 경우, 병원 부지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긴급히 검토하고 행정적 협의를 병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옥봉석산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군산시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신애 의원은 군산기계공고를 비롯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 부족과 졸업생들의 타 지역 유출 문제를 지적하며, 군산시가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군산의 직업계고는 군산기계공고와 군산여자상업고 단 2곳뿐이며, 특히 군산기계공고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다른 국공립 직업계고에 비해 기숙사 조·석식비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완주, 고창, 익산, 김제 등에서는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군산기계공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산기계공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높지만 상당수가 군산을 떠나고 있는 현실도 문제로 지적했다.

반면, 전북하이텍고는 한솔케미칼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해 매년 우수 인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지역 내 인재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완주군, 완주군의회,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완주산단, 전북하이텍고가 협력한 ‘완주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군산 또한 이러한 모델을 도입하여 군산기계공고에 우수한 인재 유치하고, 잘 키운 인재가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군산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재학생들의 원활한 현장실습을 위해 산업단지 근처에 머물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군산기계공고 학생들이 졸업 후 군산에서 안정적인 삶을 꿈꿀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신애 의원은 군산시가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령기 인구의 유입과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며,‘군산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종삼 의원은 군산 새만금신항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책임 있는 자세와 군산시민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최근 전북도지사의 도민과의 대화를 위한 군산 방문 중 발생한 논란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군산시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고, 새만금 사업에 대한 불신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도가 지자체 간 관할권 분쟁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하고 있으며, 군산시의 요구는 외면한 채 김제시의 요청만 정부 계획에 반영되고 있는 현실을 문제 삼았다.

또한, 전북도가 군산 새만금신항 운영방식과 관련해 전문가 자문위원단의 결론을 공개하지 않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오히려 불필요한 의혹과 갈등을 키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의 무역항 지정 절차와 항만기본계획 수립이 별개라는 전북도의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 점도 문제 삼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자문위원단의 결론이 공개되지 않으면, 전북도는 새만금 관련 분쟁을 해결할 기회를 잃고 오히려 갈등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군산시와 군산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새만금신항 문제를 충분히 알리지 못한 점을 반성하며, 앞으로 핵심 사안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2025년부터 새만금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군산시의회도 새만금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한 만큼, 26만 군산시민이 힘을 모아 새만금신항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며 군산시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이한세 의원은 정부가 2024년 12월 12일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제1과제로 내세우며 8만ha 감축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2024년 벼 재배면적 약 698천ha의 11.5%에 해당하며, 연간 쌀 생산량의 10%인 41만 8,000톤이 줄어드는 규모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농업인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정부는 1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제적인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하며 2025년에는 미이행시 직불금을 감액하는 패널티를 유예한다며 한발 물러선 듯 보였으나, 세부 시행지침 상 각 지자체에 감축 목표를 할당하여 자율 감축하고,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고 했다.

군산시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배정 감축 면적 12,163ha의 10.5%에 해당하는 1,275ha를 줄여야 하는 상황으로, 이는 2024년 군산시 벼 재배면적 10,300ha의 12.2%에 달하는 규모다.
결국 정부의 안대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하지 못하면 각종 국가사업에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으며, 정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벼 재배면적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것은 그동안의 쌀 정책이 실패했음을 의미한다며,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보다 쌀 소비 촉진, 효율적인 국내·외 수급 관리, 그리고 지난 10년간 유지해온 MMA(최소시장접근) 쌀 의무 수입량의 재협상 등이 더욱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농업인의 안정적인 삶의 보장을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시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쌀 산업 정책을 마련할 것 ▲정부는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와 농민에게 전가하지 말 것 ▲ 정부는 쌀 소비 촉진 정책을 확대하고, 쌀 생산 조정과 재고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것 ▲ 정부는 2025년을 원년으로 지난 10년간 매년 수입해온 40만 8,700톤의 의무 수입량을 축소하여 재협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동완 의원은 건의안을 발의하여 지자체가 설치한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권한을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관하고, 단속을 통해 발생하는 과태료와 범칙금을 지방세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2021년부터 전국에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경찰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여전히 국가경찰의 관할 아래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자치경찰위원회가 교통위반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단속 업무가 국가경찰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를 강조했다.

군산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91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는 데 약 66억8,500만 원을 투입했으며, 2023년 한 해 동안 신호·과속 단속을 통해 약 11만 건 이상의 위반이 적발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국가로 귀속되고, 정작 군산시는 교통안전 정책에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 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단속 수익은 국가가 가져가는 ‘좌향기성’의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2025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국가경찰에 대부했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반환받아 자체 운영함으로써 국가에 귀속될 과태료와 범칙금의 지방세 전환 사례 언급하며 이를 통한 시사성을 강조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된‘무인교통단속장비’의 과태료와 범칙금의 지방세 전환요구와 더불어 전북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자치경찰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확대를 위해 ▲ 정부는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과태료와 범칙금이 해당 지역 교통안전에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세 전환을 당장 검토할 것 ▲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체 영상단속센터를 구축하여 과태료와 범칙금이 다시 지역 교통안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센터 구축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정부와 전북자치도에 촉구헀다.

 김경식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의‘군산(새만금-신서산)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및 변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정부에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군산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사업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추진되는 국책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호남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일방적인 사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군산을 비롯한 전북, 충청 지역 주민들이 전자파로 인한 건강 위협과 환경 파괴, 농지 침해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동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산시를 비롯한 군산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은 물론이고 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과 대책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 같은 방식이 수도권 중심의 ‘전기 식민지’ 정책과 다름없다며, 지방이 급격하게 소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의 발전·개발을 위해 초고압 송전선로와 같은 혐오 시설을 지방으로 떠넘기고 지역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지역민을 무시하는 명백한 지역 차별이자 지역 균형 발전을 역행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이에 군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의 환경 훼손이 불 보듯 뻔한 군산 지역(새만금-신서산)의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반대의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하는 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군산시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협하고 자연환경을 현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폐기하고 군산 지역(새만금-신서산)의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산업 전력 수요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송전선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생산하는 곳에 관련 기업을 이주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정책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즉각 시행할 것, ▲ 한국전력공사는 군산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송전선로 지중화, 해상 연결 등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 한국전력공사는 송전선로 경과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갈등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과의 협의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우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먼저 이상기후로 인한 한파와 폭설에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제설 및 복구작업에 힘쓴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군산새만금신항은 군산항의 토사매몰과 수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 항만으로 추진된 사업으로써 군산항과 통합된 관리체계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임을 언급하며, 여러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관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군산시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역항 지정과 운영 방식이 관할구역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의 회의 결과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군산시의회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군산시민들의 권리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72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암관리 및 암환자 지원 조례안
▲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문화관광재단 시설 사용료 감면 계획안
▲ 군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조례안
▲ 군산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군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