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사업은 군산지역에서 하면서 인센티브는 부안과 김제로 준다는 것인데 군산시민이 이해하겠습니까?”

“수차례 새만금개발청에 허탈감에 빠져있는 군산시민을 설득할 수 있는 협의과정과 계획수정, 2차 사업시 배려 등을 개발청이 하지 않는 등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6일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가진 강임준 군산시장과 신영대 국회의원은 ‘새만금 정책사업 일방추진 철회촉구 기자회견에서 새만금개발청(이하 개발청)에 대한 불만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발단은 지난 4월30일 개발청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100MW를 부여하는 새만금 관광레져용지개발사업이 사업시행자 공모를 공고하면서 비롯됐다.

이처럼 개발청의 새만금 투자와 연계해 부여하는 투자형 발전사업에 대해 국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과 강임준 군산시장이 기준도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 신영대 의원과 강임준 군산시장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개발청이 투자형 발전사업 부여로 지역주민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독단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발청이 각각 수천억원이 소요될 부안관광용지 개발에 200MW, 김제산업용지 개발에 100MW의 태양광을 투자형 발전사업으로 부여하려는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투자형 발전사업 500MW가 진행되는 지역이 군산 수역이다.

이처럼 군산수역에서 발전사업이 이뤄지지만 이같은 사업이 김제와 부안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사용되는 것은 군산시민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 고민 끝에 기자회견을 한 배경이다.

이들은 내친김에 투자형 발전사업 관련 신시·야미 관광용지 개발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연계됐다면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일정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신영대 의원은 "개발청이 투자형 발전사업을 아무런 기준도 없이 마치 선심성으로 기업에 나눠주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원칙과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비난했다.

신영대 의원과 강임준 시장은 투자형 발전사업이 결정되는 과정도 문제라고 지적했다.새만금 사업은 민관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합의 의결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발청이 위원 임기만료 공백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공모를 추진해 정당성 확보가 선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공모사업 개발대상지역은 환경생태용지에 속하는 구역으로 환경부에서 관광테마공원 개발에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역 대표와 기관단체 대표로 구성하는 민관협의회를 개발청이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신규위원을 모집하려고 운영규정까지 변경하려한다며 이는 민관협의회를 무력화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 새만금 사업은 인근 지자체와의 의견수렴 절차와 민관협의회 논의가 창구라며 민관협의회 재구성에 지자체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기자회견이 자칫 새만금개발에 발목을 잡는다는 평가를 받을까 고민스러웠지만 나중까지 새만금개발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발청이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대안도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임준시장과 신영대의원은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일방적 사업추진의 철회와 함께 투자형 발전사업 계획을 수정해 새로운 민관협의회에서 심의 의결 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새만금개발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군산의 반대로 민관협의회에서 지역상생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체결이 안될 경우 개발청이 공정한 입장에서 추진키로 한 사항이며 민관협의회도 이미 위원들이 한차례 연임한 상태로 개선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장기임대용지 입주지연은 2년이상 미착공 입주계약 기업이 없다고 일축하고 지난달 4월30일 공고된 사업대상부지는 환경생태용지를 포함하지 않고 해양관광단지에는 환경부와 협의중에 있다고 해명했다.